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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기금사업의 목표와 필요에 의해 복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행되고 있는 복권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수입원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강제적인 수단이며 일정세율 이상의 세금부담은 조세저항을 유발하기 마련입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복권을 발행하는 주정부가 우후죽순 격으로 계속 증가하였던 원인은 바로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반발과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연방주의를 표방한 레이거노믹스는 모든 주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세금을 새로이 입법하도록 만들었고 대개의 주들은 정치적 위험이 없는 가장 쉬운 세입수단으로서 복권을 인식,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복권은 정부가 그 궁극적인 발행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책임 아래 모든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복권발행 취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효과적인 소매인 교육을 통하여 1인의 다량구입을 자제시키며 복권의 순기능만을 키워 나간다면, 복권은 생활 속의 건전한 오락으로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당첨의 기쁨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제공, 사회공익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그 혜택의 사회균등 환원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세계각국의 복권발행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복권발행의 수익금은 중대한 사업전개, 기간산업 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지방자치 재정지원 등 국민의 궁극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인 수행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택복권은 서민주택 건설지원 등에, 엑스포복권은 ‘93대전무역박람회의 국내 유치에, 체육복권은 국민들의 체력증진 및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형성에, 기술복권은 과학기술진흥, 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복지복권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업복권은 중소기업진흥, 관광복권은 관광개발을 위해 쓰이는 등 성공적인 자금조성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노름·도박은 요행 심리를 갖고 있는 인간의 본질상 존재할 수 밖에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간다' 할 정도로 정신 없이 변해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뒷골목에는 전문꾼들에 의한 사기노름, 불법적인 경마, 조작된 빠찡고, 각종 야바위꾼들 등 갖은 불법적인 유혹들이 즐비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주위환경 속에서 복권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행을 바라는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시켜 주며 당첨된 사람들에게는 당첨의 기쁨을, 낙첨된 사람들에게는 사행심에 대한 자각을 주어서 다시 활기찬 마음으로 산업현장에 복귀하게 하는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입니다. 또한 놀이를 위하여 어두운 장소를 찾아 다닐 필요도 없으며 복권을 즐기는 데에 자신도 모르게 몇 시간씩이나 허비할 일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유쾌히 즐길 수 있다는 효용이 있기에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건전하게 참여할 경우 복권사업의 발전을 통하여 불법, 사행적 노름, 도박들은 대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6~1989년 사이에 조사된 미국의 네바다 주립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박의 총 매출이 분기별로 평균 3.7%감소했는데, 이의 원인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네바다 주민은 소득의 일부분을 도박보다는 캘리포니아복권을 구입하는데 소비하고 있고,
② 네바다를 여행한 캘리포니아인들은 복권구입에 도박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복권은 국민 개개인의 자그마한 희망을 사회의 큰 발전으로 환원시키며 흥미와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고, 불건전한 도박에 유입되는 자금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나아가 국민정신건강에의 기여로 도박과 관련되는 범죄를 줄이는 파급효과가 있으며 결국에는 기금조성으로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돕는 다각적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복권구매에 있어 본인 의지에서 자주 벗어나면 도움을 구한다.
게임에 사용할 액수, 시간을 미리 정하고 한계를 지키도록 하고, 그 한도를 자주 벗어나면 도움을 요청한다.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기는 차원에서 구매한다.
복권을 구매해서 꼭 당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만일 복권중독이 의심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중독예방치유센터 : http://www.pgcc.go.kr/pgcc/)
복권 및 복권기금범 제5조 (판매 제한 등) 3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 해서는 안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범 제5조 (판매 제한 등) 2항
게임에 사용할 액수, 시간을 미리 정하고 한계를 지키도록 하고, 그 한도를 자주 벗어나면 도움을 요청한다.